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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최신 정리 1. 핵심 변화: 이행강제금 “무제한 부과”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5회까지만 부과 된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✔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부과 됩니다. 즉 철거하거나 합법화할 때까지 사실상 무한 반복 부과 입니다. 그래서 최근 건물주들이 양성화를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. 2. 2026년 양성화 특별법 추진 정부와 국회가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. 이 법은 과거에도 1980년 / 2000년 / 2006년 / 2014년 등 여러 차례 시행된 적 있습니다. 이번은 6번째 양성화 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3. 양성화 대상 (현재 기준안)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단독주택 165㎡ 미만 → 대부분 일괄 양성화 주택 330㎡ 미만 → 지자체 조례로 가능 다가구 660㎡ 미만 → 양성화 가능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확보 시 가능 방 쪼개기 세대 수 증가 없는 경우만 허용 이 기준은 주로 베란다 확장 옥상 증축 방 나누기 같은 생활형 불법건축물 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. 4. 양성화 조건 (중요) 양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. 이행강제금 5회분 납부 2️⃣ 구조 안전 문제 없음 소방 기준 충족 주차 기준 보완 건축사 도면 작성 이 과정을 거치면 건축물대장 위반표기 삭제 정상 매매 가능 대출 및 전세보증 가능 이 됩니다. 5. 양성화 절차 (실제 진행) 실제 현장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. ① 위반 면적 측량 ② 건축사 설계도 작성 ③ 구조 안전 검토 ④ 지자체 심의 신청 ⑤ 이행강제금 납부 ⑥ 건축물대장 정리 이후 정식 합법 건물 로 등록됩니다. 6. 앞으로 더 강해지는 단속 2026년 이후에는 단속 방식도 바뀝니다...